지방자치단체들의 산하·출연기관장 자리가 간부 공무원들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간부 공무원 출신이 산하기관장에 임명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하지만 산하기관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외부에서 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장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이달 초 박철규씨를 출연기관인 충북지식산업진흥원장에 임명했다. 신임 박 원장은 최근까지 충북도 자치연수원장으로 일한 도청 소속 3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2년여 앞두고 명예퇴직한 뒤 임기 3년의 지식산업진흥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식산업진흥원은 충북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업체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연영석씨를 충북도립대학 총장에 임명했다. 연 총장은 정년퇴직이 2년 남은 시점에서 명퇴 후 임기 4년의 도립대 총장으로 옮기면서 공직생활을 2년간 더 하게 됐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학사,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등 3곳도 도청 국장(3급) 출신들이 명퇴 후 기관장에 임명돼 현재 일하고 있다. 충북도 산하·출연기관 12곳의 절반가량인 5곳의 기관장 자리에 명퇴 공무원들이 가 있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청주시의 경우 정년을 앞두고 명퇴한 시청 간부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런 인사 관행에 대해 일종의 ‘낙하산 인사’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하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인물을 선발하기 위한 철저한 인사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앙부처의 경우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금융기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가 지자체에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산하기관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으냐”며 “산하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무관한 이 같은 인사는 도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조직을 운영·관리하는 데 오랜 행정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다, 상부기관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 산하기관장을 맡는 게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