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
“공무원 인사제도도 획일적인 소품종 다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어야 합니다.”공무원 인사개혁의 핵심에 서 있는 조윤명(55)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옛 행정자치부 인사과장 시절부터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전문가다. 조 실장은 “그간 공직사회 인사는 부처마다 지침을 통해 지시하는 천편일률적인 행태였다.”면서 “이제는 기관·직렬·개인 특수성 등 1인 콘셉트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맞춤형 인사다.
우선 하반기부터 전 부처에서 확대하는 유연근무제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 실장은 “공무원 인사도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맞벌이 공무원이 늘어나면 그에 맞게 인력 재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는 유연성이 너무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현재 정부부처 공무원 중 맞벌이 비율이 47.7%인데 배려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문제를 공무원 인사제도가 그간 등한시한 측면이 큽니다.”
3급 이하 계급제 개편도 시대변화 흐름에 맞게 공직업무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맥락이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이미 계급제 대신 맡은 업무에 따라 대우하는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는 계급을 남겨놓긴 했으나 직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도 계급체계 개편 상황을 봐가며 개방형 인사 등 ‘관리자 등용문’을 활짝 열 때가 됐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한번 고시맨은 영원한 고시맨이라는 고정관념도 깰 때가 됐다.”고 했다. ‘우수인력=고시’라는 등식으로 일원화된 인력충원 경로도 손질하겠다는 복안이다.
조 실장은 “과장급 이하 일선 업무직도 아직 개방형이 도입되지 않았다.”면서 전 직급에 걸쳐 공직 문호가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견습직원제, 장애인 특채 시행으로 소수집단 공직 임용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실장은 “연금 삭감, 보수 동결로 최근 공직사회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공무원이 먼저 애국자가 돼야 한다. 목민(牧民)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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