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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정책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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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장용 구입 수백대 방치 주민들 반발로 도로공사도 주춤

유행처럼 번진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충분한 검토나 준비 과정 없이 정책을 발표한 탓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1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12개 시·군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 추진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 도 관계자는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차없는 날’로 운영 중인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자전거타기의 날’로 병행 지정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

지자체들이 구입한 출장용 자전거는 이용자가 적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증평군은 지난해 4월 출장용 자전거 20대를 구입해 각 실과에 1대씩 나눠줬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해 먼지만 쌓이고 있다. 관내 현장 방문시 출장용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던 증평군의원들도 단 한차례 시늉만 내고는 자전거를 외면한 지 오래다.

광주시도 지난해 9000만원을 들여 자전거 890여대를 구입해 관내 5개 구에 나눠줬지만 역시 방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자전거를 타고 출장을 가기는 사실 어렵다.”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용자가 조금 늘 것 같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1월 기존 차로를 축소하는 ‘도로다이어트’로 시청~경찰서~장락교차로간 6㎞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관계 기관들과 협의가 늦어져 지난달 겨우 착공했다. 그나마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면 주차가 불가능해져 손님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실제 공사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조차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상인들이 반발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도로의 고저차가 심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온천천 둔치를 잇는 안락2동 남일중학~수영강 합류지점 간 400여m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백지화했다.

청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자전거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다 의지까지 부족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자제하고 좀더 실생활과 밀접한 자전거정책을 발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5-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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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