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정승우(구로1)·김용석(도봉1) 등 시의원 42명과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공립 초등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150억원의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의회와 시의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투표보다 학부모 찬반투표 방식을 채택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 대상 투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객관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한다면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학부모의 생각이 여과없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결과에 승복하면 난국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과정을 일임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비용도 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학부모 찬반투표 대상이 제도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인 데다 현재 정해진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시 고문변호단은 “시의회가 서울시나 시교육감에 이런 투표를 강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고 이런 찬반투표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예산 배정 이전이라면 이런 방식의 찬반투표가 절차상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수혜자들을 대상으로만 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망국적인 복지포퓰리즘의 쓰나미를 나라 전체가 수용하느냐 않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서울시민 전체의 결정사항”이라며 “서명 성립 요건(41만명 서명)을 이미 절반 가까이 채운 상태에서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것은 주민투표가 본격화한 데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꼼수일 뿐”이라고 맞섰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4-15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