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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님들 지자체 도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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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19)는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다. 뜻하지 않은 아이를 낳은 탓에 양육비를 혼자 힘으로 벌어야 했다. 그러나 간식비 등 어린이집에 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웃의 조언으로 김씨는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김씨는 매월 15만원의 양육비와 10만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받게 됐다.

김씨와 같은 편(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규 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제도가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다. 지원금을 받을 대상자인 청소년 편(한)부모가 사회적 냉대를 우려해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청소년 편(한)부모는 만 25살 미만의 청소년이 미혼모 상태로 아이를 양육하거나, 결혼했다가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홀로 육아를 책임지는 경우를 말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편(한)부모는 지난해 말 현재 540명이며 이 가운데 미혼모와 미혼부는 80%가량인 432명으로 추정된다.


●최고 年 540만원 지급

이들 청소년 한부모들에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달 15만원의 양육비와 10만원의 자립지원 촉진 수당, 검정고시 학습비로 연간 최고 154만원 등 1년에 최고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 등을 우려해 이런 지원을 받는 청소년 편(한)부모는 많지 않다.

실제로 지원 예산(국비 80%·지방비 20%)이 지난해 경기도에 16억 4200만원이 배정됐지만, 이 가운데 12%인 2억 1000만원만 집행됐다. 양주시 96%, 연천군 69%, 동두천시 63%가 집행된 것을 빼면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예산의 20%도 지원하지 못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17억 9700만원이 배정됐지만, 지난해처럼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에는 미혼모·부가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이 11개 있다. 이곳에서는 235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해당자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노출되지 않은 이들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한부모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만 1170명에 이르고, 해마다 6000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 청소년 편(한)부모 지원 서비스 대상자와 임신중인 중·고교생을 적극 발굴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내 11개 시설 235명 생활

도 관계자는 “청소년 미혼모·부가 스스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나 이들이 사회적 냉대를 우려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꼭꼭 숨어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선 시·군 여성 가족 담당 부서에 문의한 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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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