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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필요없다…나는 ‘휴먼 캐피털’이다”

정부가 3일 공정사회 확립을 위해 전관예우 관행 근절책을 발표했다. 퇴직 공무원의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마치고 9월 말까지 시행령을 마무리한 뒤,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공직자가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 보완책도 마련했다. 바뀐 제도가 퇴직 공직자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퇴직공무원 A씨의 사례를 통해 짚어 본다.





2014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한 지 6개월 된 1급 고위공무원 A(57)씨, 그는 퇴직 후 노()테크 컨설턴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의 명함에는 ‘사회적기업 S사 노테크 컨설턴트’라고 찍혀 있다. 1년 전부터 미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예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재테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덕분이다. A씨는 “30년 가까이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 실무 경험으로 무장해 휴먼 캐피털(Human Capital·인적자본)로 거듭났다.”면서 “전관예우 풍토에 기댄 특혜는 옛날 얘기”라고 말한다.

정부의 퇴직자 인재풀(G시니어 시스템)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 시스템은 복지·교육·시장 지원 등 전문 분야별로 퇴직하는 공직 인재들을 등록해 놓고 민간·공공부문에 맞춤형 구인 지원을 해 준다. IT 심사, 각종 공사·용역 감독, 정책자문 등 다양하다.

퇴직했지만 하루 일과는 현직 때보다 더 빡빡하다. 오전에 ‘안정적인 노후 자산관리’ 교육을 끝내면, 오후에는 서울시내 한 사립대에서 특강이 예정돼 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주제로 강연한다.

간간이 걸려 오는 정부부처의 부탁 전화도 받아야 한다. 새로 입안하는 금융법률 관련 공청회 출석, 고위 공무원단 역량평가를 해 달라는 요청 등이다. 후배 공무원들은 정부 인재풀에 등록된 A씨 같은 선배들에게 스스럼없이 정책 자문을 한다.

그는 “주말엔 주민센터 민원 상담에 나선다.”면서 “쉴 시간이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오는 겨울엔 행정안전부 국제행정발전센터 주최로 ‘한국정부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해 교수 자격으로 동남아 출장도 간다.

퇴직 직전까지만 해도 A씨는 “옷을 벗고 나서 오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3년 먼저 퇴직한 선배 B씨만 해도 퇴직과 동시에 국내 굴지 로펌들로부터 “비상임 고문으로 일해 달라.”는 청탁이 연거푸 들어왔다. 그러나 전관예우 방지대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행태가 사라지자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 공직 때 쌓은 전문능력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면서 “새삼 세상이 바뀐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급 판사로 활약했던 C씨는 변호사법 개정으로 1년간 수임이 제한되자,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자문 봉사단을 꾸리며 인생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퇴직한 비슷한 나이의 공무원 중엔 사회봉사로 상담, 강의 활동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직 선후배 관계가 서먹해진 것도 그렇다. A씨는 “얼마 전 새로 승진한 후배 몇 사람에게 저녁이나 같이하자고 전화했더니 다들 꺼리는 눈치더라.”면서 “축하 핑계 김에 혹시나 업무와 관련한 작은 청탁이라도 할까 봐 부담스러워 그런 것 같다.”면서 아쉬운 기색을 보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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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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