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밀라노 ‘패션 동맹’ 맺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전화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 동행 온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의원 행동강령 9월까지 제정하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공개 요청… 칼자루 쥔 의회 실행 불투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지방의회별 구체적인 조례제정을 독려하고 나섰다. 의회 관계자들로 하여금 오는 9월 말까지 행동강령 제정을 마치고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지방의원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지방의회별 조례 제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업무 담당자 연찬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부패와 지방자치’란 주제의 강의를 듣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권익위는 7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전국 244개 지방의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8일에는 대전 평생학습관에서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서 권익위는 각 지방의회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최저기준으로 삼아 의회별 행동강령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제정 및 운영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윤리강령과 통합해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회별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15개 행위기준을 반영하고, 의회별 특성에 맞게 행위기준을 강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행동강령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지방의회 의장이 관장하고, 행동강령 운영의 투명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반응은 냉랭하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선출직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례로 인식, 쉽게 나설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밀라노 ‘문화 동맹’… 오세훈 K패션 세계 진

서울시 이탈리아 밀라노·롬바르디아와 협력 강화 K패션 기업들 밀라노 정기 팝업 등 진출 지원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나눔1% 기적’ 일구는 서대문… 지역에 모두 환원

소상공인 등 133호점 기부 협약 어르신 식생활 개선 등 사업 펼쳐

치유·문화·건강·소통 복합공간으로…방치된 유휴지,

이승로 구청장 석계정원 준공식 참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