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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의 15%가 땅 경계 뒤죽박죽

전 국토의 15%가량이 지적도(땅지도)와 일치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연간 38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지적(땅주소)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대한지적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땅의 주민등록증’으로 불리는 지적도는 일제시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등을 통해 작성됐다. 구식 측량기로 측량한 것을 종이에 직접 그리다 보니 곳곳에서 뒤죽박죽된 땅의 경계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일제때 구식 측량 탓

지난 3월 한국천문연구원은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 국토가 5㎝가량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토의 위치는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이미 동쪽으로 464m나 어긋난 상태다. 100여년 전 일제가 도쿄를 원점으로 우리 땅을 측량한 탓이다.

개인과 자치단체들은 땅이 지적도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지적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나 위치가 맞지 않은 곳)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 소송비용 3800억

지난해 12월 개통된 거가대교는 거제와 진해의 국가수준점 간 표고차가 37㎝에 달해 교량 건설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의 김모(54)씨는 선대부터 살아온 단독주택이 낡아 집을 새로 지으려 했으나 땅의 경계가 이웃집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소송에 휘말렸다.

전국 3733만 2457필지 중 553만 5562필지(14.8%, 2010년 기준)가 지적 불부합지다. 지적공사에 따르면 땅의 경계를 놓고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해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만 연간 770억원이 소요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지적 재조사의 타당성을 설문한 결과 국민의 94%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준규·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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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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