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산림 난개발에 ‘몸살’… 市 긴급점검

인천 강화군이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 분야의 취약성이 0.12로 전국 평균 0.05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넓은 이유도 있지만, 경관이 뛰어난 산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개발이 난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마구잡이로 들어선 펜션 등이 ‘제2의 우면산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7월 30일 자 1면>이 나오는 것이다.

1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이 시행된 2003년부터 개발 행위 허가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127건이었던 개발 행위 허가 건수는 2004년 322건, 2005년 538건, 2006년 628건, 2007년 707건, 2008년 887건, 2009년에는 93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1200건에 달했다. 7년 사이에 무려 10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개발 행위가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허가 난 4764건 중 관리 지역(3110건)과 농림 지역(699건)이 3809건으로 80%를 차지했다. 특히 허가 건수 중 건축물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이 4712건으로 99%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강화 지역의 산은 곳곳이 파헤쳐져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개발로 자연상태의 균형이 깨져 산사태 등 재난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강화는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도시 지역에 비해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관리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의회와 함께 절개지 등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관내 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윤석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소방안전본부 등 38명 6개 반을 편성해 오는 5일까지 절개지와 급경사지, 주택가 인근 경사지, 관리 시설의 경사면, 공사 현장 등 집중호우 때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점검한다. 지적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