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복지수당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준비
경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수당에 대한 ‘담합’에 나섰다.
지방선거의 공약, 지자체의 선심성 경쟁 등 때문에 각종 사회복지수당이 자꾸 오르면서 재정을 압박하는 것을 견디다 못한 시장·군수들이 “경쟁적인 복지 확대를 서로 지양하자.”며 고민 끝에 뭉친 것이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제각각인 장수 수당이나 출산 장려금, 참전 명예수당 등의 지급액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협은 우선 시·군마다 다른 사회복지수당 지급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실태 조사를 마치면 자료를 분석해적정한 지급 기준 등을 담은 자체 규정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인 협의회 정기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수당의 경우, 양산시 등 3개 시·군은 한 달에 5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창원시 등 7개 시·군은 3만원을, 고성군 등 5개 시·군은 2만원을 준다.
이처럼 같은 항목의 수당이 제각각이다 보니 수당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시·군의 주민들은 늘 불만이다. 창원시는 7000여명의 회원들에게 한 달에 3만원씩의 참전 유공자 공로 수당(한 해 27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공로 수당을 5만원으로 올리면 한 해 18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시·군마다 독자적인 규모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비는 솔직히 단체장 선거 등과 맞물려 예산 규모의 적정성도 따지지 않고 포퓰리즘에 편승해 눈치껏 올리는 사례가 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군수협은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정부 보조율을 확대하고 지방세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뒤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정책 추진이 늘어나면서 시·군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 수요가 연평균 20%쯤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8.6%에 그쳐 지방재정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8-19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