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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주민소환 부재자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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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부재자투표가 6명의 현장 투표로 10일 시작됐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한 김황식 전 하남시장, 2009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과천시의 경우 지역이 좁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데다 유권자 수도 눈에 띄게 적어 하남, 제주와는 또 다른 여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체 인구 5만 4707명 가운데 3분의1인 1만 8000여명만 투표에 참여하면 찬반을 가리는 개표가 가능해 사소한 변수 하나가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과천시청 대강당에 마련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오후 3시까지 단 두 명만 투표를 하는 등 이날 하루 달랑 6명의 유권자만 투표에 참여했다. 현장 투표 대상자 30명 가운데 5분의1이다. 그런데 이 6명의 숫자를 놓고 주민소환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전망이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다.

부재자투표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전체 부재자 투표권자는 640명이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610명의 타지 거주 부재자는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오는 16일까지 선관위로 보내면 된다.

주민소환에 찬성하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만 214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 만큼 1만 8000명을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특히 과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고, 행정 구역이 좁아 찬성 측 유권자만 결집시키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반대 측의 경우 주민소환 서명인 수가 당초 운동본부의 발표와 달리 선관위가 1만 2143명 가운데 9067명만 유효 서명인 수로 확인,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최소 서명인 수 8207명을 간신히 넘긴 만큼 투표 열기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민소환 이유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 문제만 부각된 경향이 있어 시민들 간의 찬반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2007년 광역 화장시설 유치에 나선 김황식 당시 하남시장의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이 31.3%에 그쳐 개표도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2009년 김태환 전 제주지사의 경우는 투표율도 11%에 그치는 등 3분의1 이상 투표해야 한다는 개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번 투표 역시 개표를 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넘길 수 있느냐에 최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찬반 양측 선거운동원들은 이날도 차량을 이용해 시내와 주택가를 돌며 투표 참가를 독려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16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과천시내 19개 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은 해임되고, 33.3%를 넘지 못하면 상황은 종료된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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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