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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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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예상 외도 과반수를 차지하자 주요 국책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 새누리당의 ‘국가안보사업 계속추진’과 민주통합당 등 야권연대의 ‘공사 중단 전면 재검토’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그러나 야당의 패배로 주도권이 밀리게 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야당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익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앞장서 추진했던 해군기지 건설을 이제 와서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연대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재검토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해군 해상 준설 등 공사 박차

해군은 12일 서귀포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노출암 발파작업과 해저면 평탄화를 위한 해상 준설공사 등을 벌이는 등 기지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14일 강정마을에서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강정마을회 내일 공사중단 요구 집회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민 대다수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지화 운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재윤·강창일·김우남 후보 등이 모두 당선됐다. 김재윤(서귀포시) 당선자 등은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만 갈등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해군기지 특위를 구성해 해군기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전철 부담금 20년간 年 1000억원

우리나라 첫 정부시범 민자사업인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 문제도 해결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개통됐지만 추진과정에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부산과 김해시가 내년부터 20년간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됐다. 김해시의 경우 20년간 1조 5000억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와 사업자 측은 협약 당시 경전철 하루 이용객을 17만 6000명으로 예측했으나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 3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금 가운데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갑 민주통합당 민홍철 당선자는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정부도 당연히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중앙재정에서 MRG 금액 중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현행 국비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적자 발생 시 해당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

제주 황경근·창원 강원식기자

kkhwang@seoul.co.kr

2012-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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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