部의 하위기관 인식 팽배… ‘권한’은 없고 책임은 무한대

정부 조직에서 ‘부-외청’의 관계는 통상 큰집과 작은집으로 표현된다. 외청은 독립적인 행정업무를 집행해 업무적으로 부와 완벽하게 독립돼 있지만 큰집에서 법과 제도를 독점하고 있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새로운 업무가 생겨도 조직설계가 부 단위에서 결정돼 의견 개진이 어렵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생산을 위해서는 접점에 있는 집행 기관들의 경험과 생각이 중요하다. 정부가 소통을 강조하지만 정작 바로 밑은 헤아리지 못하는 ‘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 부서는 하위 기관이라는 인식을 깨뜨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部서 제도 독점… 조직 설계 역부족

지난해 7월 28일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는 특허청의 기대와 실망이 녹아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분야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밀알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조직 구성에서 지식재산 전담 부처인 특허청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실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과 국장(지식재산정책관)은 힘센 부처의 차지였다. 대신 지식재산진흥관(3급)이 배정됐다. “특허청의 주 업무지만 (외청이) 여러 부처를 총괄하기는 어렵다.”는 조직적 명분에 상황은 깔끔하게 정리됐다.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끗발 싸움에서 밀렸다.”면서 “외청이다 보니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지원 세력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조달청은 5명이던 해외 주재관(구매관)이 2명으로 줄게 됐다. 미국(워싱턴·시카고)과 일본(도쿄) 구매관은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없어지고 영국(런던)과 중국(북경)이 남아 명맥만 유지하게 됐다. 이전에도 구매관은 공모직으로 전환되고 재경직으로 통합되면서 상급 부서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아픔을 겪었다.

자원외교가 강조되고 녹색성장이 화두지만 산림청의 임무관은 인도네시아 한 곳에 불과하다.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협상에는 빠진 채 원산지 증명과 검증 등 마무리는 관세청의 역할이다. 현재 본청과 각 세관의 FTA 업무 수행자는 210명에 달하나 업무 증가에 따른 순수 증원은 73명에 그쳤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업무가 중복되는 조직까지 생겨나 심기가 불편하다.

●일방적 밀어내기 인사에 상실감

업무 외적인 간섭에 따른 상실감은 더욱 크다. 대표적인 것이 고위 공무원 인사다. 대전청사 각 기관에서 “상급 부서의 고정 ‘티오’(TO)가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조달청은 20%이고 중소기업청은 상급부서의 밀어내기 인사가 심해 대전청사에서 ‘낙하산 부대’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본부 인사가 청의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일반직 출신들이 고공단 승진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외청의 경우 본청 국장이 4~5명, 지방청장을 포함해 10여명 안팎이다. 고시 출신이 다수 포진한 데다 밀어내기 인사까지 가세하면서 승진 기회를 잃고 있다.

외청의 일방적인 밀어내기 인사라는 항변에 대해 상급 부서는 ‘인사 교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근거는 희박하다. 본부에서 내려온 국장이 본부로 되돌아가거나 퇴직하면 또 다른 승진 예정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내려오는 전례가 고착화됐다. 반면 외청에서 국장이나 국장 승진 대상자가 부로 전입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내려오는 인사 상당수가 위에서 밀려 외청을 공직의 종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감이 거세다. 대전청사의 고시 출신 과장은 “본부에서 잘나가는 간부가 내려온다면 인맥 구축이라고 위안이라도 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처음 접하는 업무에서 무슨 아이디어와 발전 방안이 나오겠는가. 조직으로서는 손실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청장 출신이 장관에 임명되면서 변화가 감지된다. 차장의 내부 승진이 정착하는 분위기인 데다 밀어내기 인사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청장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서울만 쳐다보고 있으면 본부의 일방통행을 제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부처 간 이견 사전 조율 장치 필요

외청의 태생적 한계는 분명하다. 우수 인력의 유입이 적은 것은 극복하기 힘든 과제다. 차관과 외청장은 동일 직급이나 관가에서는 외청장이 차관이 되면 ‘승진’으로 인식한다. 부와 청의 위상을 보여준다. 승진과 유학 등 자기 계발 기회가 적고 퇴직 후 재취업에도 격차가 있다 보니 외청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외청에 배치된 고시 출신들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부로 옮기려는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청은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정보 접근에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외청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차관 및 국무회의 안건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결과만 통보받고 있다. 현안 설명도 본부의 차관이 대신한다.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업무를 정확히 모르는 차관이 내 일처럼 나서줄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외청의 한 고위 공무원은 “차관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국정과제를 논하는 회의에 외청장을 배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안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권한 확대도 요구된다. 법안 심의나 제안 설명을 직접 하면서도 법안 제출 및 제정권이 부에 있다 보니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뒤따른다. 의원 입법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청의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 외청 공무원들이 세종시 청사를 반기는 것은 부처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개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전청사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 손발은 부실하고 머리만 큰 기형이 되면 궁극적으로 국민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다.”면서 “예산과 조직 등이 부 위주로 반영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