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해외제도·기술 습득 위해 장기국외훈련 보냈는데…
장기 해외 연수를 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절반 이상이 미국·영국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장급부터 4~7급까지 가릴 것 없이 영어권으로만 쏠렸다. 특히 국장급 이상의 미국 쏠림 현상은 거의 절대적이었다.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훈련 대상자 310명 중 52.9%인 164명이 미국과 영국을 선택하는 등 영어권 국가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위공무원(국장급) 과정에서는 16명 중 13명이 미국으로 떠났고, 2010년 역시 15명 중 9명이 미국, 1명이 영국을 선택했다. 과장급 역시 지난해 대상자 36명 중 미국 15명, 영국 4명 등 52.8%가 영어권 국가로 연수를 떠났다. 미국·영국 중심의 국외훈련 쏠림은 지난해만도 아니고, 국·과장급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 전문가들은 “공무원 연수는 개인 부담의 연수와 다른 차원”이라며 “정부는 공무원들의 국외훈련 과정을 장기적인 국가 전략 차원에서 수립하고, 미국·영국 편향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국가별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국·과장급 52명 중 53.8%인 28명, 2009년 52명 중 27명(51.9%), 2008년 57명 중 29명(50.9%), 2007년 59명 중 40명(67.8%)이 미국 등 영어권을 선택했다. 서기관급 이하(4~7급) 일반과정에서도 미·영 훈련이 2007년 61.6%, 2008년 60.8%, 2009년 60.9%로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 조금씩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51.3%)이 영어권 국가로 떠났다.
반면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G2’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으로 장기 국외훈련을 떠난 경우는 국장급에서는 2008년 단 한 명이 다녀왔을 뿐이다. 과장급에서도 2009년 1명, 2008년 3명, 2007년 1명에 그쳤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권도 마찬가지로 낮다. 최근 5년 동안 독일은 2010년 과장급 한 명이 유일하고, 프랑스는 지난해 국장급·과장급에서 각 한 명 등 5명에 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아랍어 및 터키어 국가 전문 인력을 키우는 데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비영어권 국가 비율이 2005년 27%에서 지난해 37%까지 확대됐다.”면서 “해외 선진 제도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한편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다듬겠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6-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