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추가감면 일방통보… 지자체 현안사업 차질 ‘시름’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지자체의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 보전이 제때 지원되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은 물론 연속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책임연구위원은 12일 “중앙 정부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부족분을 지자체에 제때 전액 보존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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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 연말까지 6000억원의 취득세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데 이어 추가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이 나오면서 부족해지는 2000억원을 더해 취득세와 관련해 연말까지 세수 손실이 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의 취득세 감면 대책 이후 발생한 손실분 444억원을 현재까지 보전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득세의 50%를 조정교부금으로 받는 서울의 자치구들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조정교부금은 25개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다. 조정교부금이 부족해지면 각종 시설 개선 사업과 신규 사업 목표가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다. 서울 자치구는 현재도 보육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비와 구비를 합쳐 연말까지 부족한 보육료는 18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여느 지자체보다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3%나 되는 데다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제대로 지급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수를 확보하는 대로 지출해 현금 유동성이 원활치 않은 상태다. 재정난 타개책의 하나로 추진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각금 8094억원으로 발등의 불은 끈 상태지만 워낙 벌여 놓은 사업이 많아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 보전금만 바라는 실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43억원을 보전해 주지 않은데다 올해는 구체적인 보전 대책에 대한 언급도 없다.”면서 “효과도 크지 않은 이번 조치로 인해 괜히 지자체들의 각종 현안 사업만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미지급 보전액 108억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언제 지원될지 모르는 돈을 현안 사업 등에 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7월 중앙부처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왕암지구 연안 유휴지 개발 사업 등 26건의 주요 현안 사업에 총 2118억원을 신청했으나 1638억원(77%)만 반영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지급분이 정상 지원되면 이들 사업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천병태(통합진보당) 시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방의 곳간을 비우는 일이자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인 만큼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취득세 감면분이 이미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세출 예산에 반영돼 있어 현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것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감면 대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자체와 제대로 협의한 사례는 1%도 되지 않는데 피해는 지자체가 보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뒤늦게 재정을 확충해 주기보다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전국종합
junghy77@seoul.co.kr
2012-09-13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