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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水公위탁땐 빚더미·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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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이 상수도 위탁관리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군이 직영하던 상수도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맡기면 수도요금 폭탄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 상수도민영화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이장들에게 상수도 위탁관리를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예산군지부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0일 장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하고, 21일 군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예산군 상수도 민영화 주민설명회’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상수도 관리를 위탁한 18개 지자체 모두 요금인상과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논산시도 지난 8월 수도요금을 15% 인상했다.”면서 “예산군은 지난해 자체 의뢰한 용역 결과 20년간 위탁관리 시 물가 상승분까지 합쳐 400억원이 넘는 재정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곧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군이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주민설명회 저지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박도유 대책위원장은 “군이 위탁관리 부작용을 알리지 않고 읍·면사무소에 공람만 해 주민들이 실상을 잘 모른다. 주민설명회 전에 공청회를 하자고 군에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면서 “상수도는 국가 기간산업인데 수자원공사에 맡기면, 나중에 민간업체로 업무를 넘겨 결국 민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은 현재 논산시, 서산시, 금산군 등 3곳이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하고 있고 예산을 비롯해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등 5곳이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12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양주시는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시에 상수도 위탁운영 해지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시의회는 “20년 위탁 시 직영보다 1177억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상수도 위탁관리를 시행 중인 양주시는 지난 5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지를 통보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등 적잖은 갈등을 겪었다.

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서해균 팀장은 “시·도는 상수도 기술 등이 있어 자체 관리가 가능하지만 시·군은 그럴 수준이 못 된다.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수도관은 매우 노후화돼 누수율이 40~50%에 달하고 주민 건강도 위협받지만 재정이 열악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일시적인 요금 인상은 있지만 20년간 장기적으로 보면 절감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관을 새로 설치해 누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전문 기관에 맡기면 관리가 잘 돼 홍성군이 20년간 위탁 시 210억원을 아끼는 등 충남만 상수도 공급에 전체적으로 모두 2000억원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위탁관리 시 시설개선비 30%가 국비로 지원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설명회를 여는 것일 뿐 위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예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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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