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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상수도민영화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이장들에게 상수도 위탁관리를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예산군지부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0일 장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하고, 21일 군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예산군 상수도 민영화 주민설명회’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상수도 관리를 위탁한 18개 지자체 모두 요금인상과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논산시도 지난 8월 수도요금을 15% 인상했다.”면서 “예산군은 지난해 자체 의뢰한 용역 결과 20년간 위탁관리 시 물가 상승분까지 합쳐 400억원이 넘는 재정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곧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군이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주민설명회 저지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박도유 대책위원장은 “군이 위탁관리 부작용을 알리지 않고 읍·면사무소에 공람만 해 주민들이 실상을 잘 모른다. 주민설명회 전에 공청회를 하자고 군에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면서 “상수도는 국가 기간산업인데 수자원공사에 맡기면, 나중에 민간업체로 업무를 넘겨 결국 민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은 현재 논산시, 서산시, 금산군 등 3곳이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하고 있고 예산을 비롯해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등 5곳이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12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양주시는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시에 상수도 위탁운영 해지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시의회는 “20년 위탁 시 직영보다 1177억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상수도 위탁관리를 시행 중인 양주시는 지난 5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지를 통보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등 적잖은 갈등을 겪었다.
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서해균 팀장은 “시·도는 상수도 기술 등이 있어 자체 관리가 가능하지만 시·군은 그럴 수준이 못 된다.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수도관은 매우 노후화돼 누수율이 40~50%에 달하고 주민 건강도 위협받지만 재정이 열악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일시적인 요금 인상은 있지만 20년간 장기적으로 보면 절감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설명회를 여는 것일 뿐 위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예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