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課와 동일한 역할 했는데 힘없는 곳만 당해” 볼멘소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부처의 팀 조직을 없애기로 한 것을 놓고 외청들의 속앓이가 심하다. 조직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외청에서는 19일 “힘없는 외청만 직격탄을 맞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6일 각 부처에 정부 하부 조직 재편 기준을 제시하면서 소규모로 난립한 팀 조직을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팀이 주로 현안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형태라는 점에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외청들의 셈법은 다르다. 부(部) 단위 기관의 경우 ‘실-국 또는 관-심의관-과-팀’ 등으로 조직이 복잡하지만 청 단위는 ‘국-과-팀’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팀이 기형적 조직이긴 하나 정부가 과(課) 신설을 불허하면서 궁여지책으로 허가한 조직으로, 정식 직제에 반영돼 있다. 더욱이 TF 성격이 아닌 과와 동일한 역할을 해 왔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인력이나 조직이 작은 외청에서 무조건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정부는 4급 순증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내부 조정을 통해 일부는 과로 승격하는 등 조정이 가능해졌지만 대부분은 통폐합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총액 인건비를 활용해 운영하는 팀은 유지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폐지되는 팀이 많은 기관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달청의 경우 본청에 과·팀이 33개인데 이 중 팀이 7개나 된다. 7개 팀 중 사업 부서는 유지, 지원 부서 등 3개 팀은 폐지 대상이다. 경영지원팀은 2005년 폐지됐다가 2008년 부활했지만 또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05년 폐지 당시 지출·징수는 운영지원, 결산은 기획재정, 제도는 행정관리에 각각 넘겼지만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설됐던 조직이다.

일부 부처는 직제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과 대신 팀을 신설해 주고 또다시 폐지 대상으로 분리, 수개월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자 혼란에 빠졌다.

정부 유일의 책임운영 기관으로 총액 인건비를 활용해 16개 팀을 운용하고 있는 특허청도 고민스럽다. 행안부는 15개 팀은 유지하되 성과관리팀을 폐지하고, 인사과와 운영지원과를 통합하는 대신 산업재산보호팀을 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이 최대 5년간 인정받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심사팀을 정식 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팀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와 통폐합될 경우 업무 과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행정의 전문성 및 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높다. 팀을 거쳐 과로 확대되는 성장의 과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외청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작 개편 대상이 됐던 부 단위 기관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청사 관계자는 “각 부처의 기능을 검토한 후 추진됐어야 할 사안으로 외청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