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째 호응도 낮아

인천시가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1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인근 주민에게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004년부터 추진해 왔다.

남구는 2004년 2월 주안2동 주택가 노상주차장 1130면을 우선주차제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다른 동네는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는데 왜 우리 동네는 받느냐”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2005년 11월 중단됐다.

구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200명 중 77.2%가 유보를 원한 데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의 주택가 주차난은 심각해 지난해 말 주택가(아파트 포함)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율은 63.9%에 그쳤다. 서울시의 경우 93.8%에 달한다.

남동구도 2005년 11월 남동공단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폭 15m 미만 도로 86곳에 노상주차장 1만 2000면을 설치했다. 2006년 1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본격 시행키로 했으나 업체 호응도가 낮아 없던 일로 됐다.

시는 2006년 “643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2011년에는 “주택가 노상주차장 6만 2000면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시는 현재도 구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대상지를 선정하려 하지만 실적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현상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돈을 내면서까지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 주민 정서다. 처음으로 시범사업한 남구의 경우 월 2만원의 주차료를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정액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2만원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안 내던 돈을 내려니까 부담을 느낀 것 같고 주차 분쟁은 심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인천 구도심 단독주택·연립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수요에 비해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차요금 문제든, 주차면 부족 문제든 일부 주민만 반발해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시는 공간 확보가 쉬운 외곽지역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작해서 도심지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