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 정주여건 감사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올해부터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을 시작하지만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제2의 세종시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특별법 제5조와 이전지원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주거, 교육, 의료, 대중교통 등 정주 여건 조성이 매우 미흡해 이전 기관 임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감사원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주거, 교육, 의료, 대중교통 등 4대 정주 여건을 모두 충족시킨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거 여건의 경우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 시기와 아파트 공급 시기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초기 주거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혁신도시는 3분기까지 665명이 이전하지만 아파트는 4분기에나 350가구가 공급된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도 4분기까지 842명이 이전하는데 내년 1분기에야 602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 같은 주거시설 부족 문제는 전국 혁신도시가 모두 비슷한 실정이다.

교육 분야는 울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가 입주 초기 교육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혁신도시마다 초·중학교 최초 개교 시점이 공공기관 이전 시기보다 늦고 개교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의료 분야는 광주·전남과 대구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가 종합병원 유치, 국공립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분야는 경북, 충북, 전북 등 3개 혁신도시가 연계방안 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북, 충북, 전북 등 3개 혁신도시는 주거뿐 아니라 교육, 의료, 대중교통 등 4개 분야 정주 여건이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오는 8월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11월 대한지적공사, 내년에 농촌진흥원 등 농업 관련 기관들이 대거 이전하지만 아파트는 빨라야 11월부터 공급된다. 지방행정연수원 직원들은 이전해도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없는 상황이다. 이곳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연간 12만여명의 교육생들도 숙식을 해결하는 일이 걱정이다.

또 초·중학교는 내년 신학기, 고등학교는 2015년 신학기에야 개교할 예정이어서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종합병원 유치 지원,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이 미흡하고 대중교통은 구체적인 체계가 수립되지 않았다.

충북혁신도시도 기술표준원 등 2개의 최초 이전 공공기관이 11~12월 이전할 계획이나 아파트 입주 시기는 2014년 5월이고 초·중등 교육시설 개교 시기도 2014년 3월로 입주 초기 생활불편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소 설치도 2015년 12월로 최초 입주 시기보다 2년 이상 늦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토부와 자치단체에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공공기관 입주 시기에 맞춰 조성하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