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부풀려 임직원 돈잔치도…감사원, 금융공기업 실태 감사

산업은행이 손익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금리 예금상품을 출시해 올해 말까지 1000억여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제도를 수년째 줄이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8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관리 실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산업은행은 2011년 9월 수신확대를 위해 고금리 다이렉트 예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예금자 보험료, 지급준비금 등 필수 비용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아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244억원의 손해를 봤다. 감사원은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다이렉트 예금으로만 1094억원의 손해가 예측되며, 이를 포함한 고금리 예금 상품 전체를 통틀어서는 144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은행은 또 2011년 영업이익을 최대 2443억원이나 부풀려 임직원에게 최대 41억원의 성과급을 더 지급하는 ‘돈 잔치’를 했다. 이는 그해 회계연도를 결산하면서 1000억여원을 빌려준 기업이 파산한 사실을 재무제표에서 빠뜨렸고, 다른 기업의 유가증권 자산가치 감소분 556억원도 반영하지 않는 등 모두 1000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결과였다. 시중 건설사의 30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의 건전성을 실제보다 한 단계 이상 높게 평가해 대손충당금 1076억원을 적게 적립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에 소홀했다. 2009년 중소기업 대출은 15조 8400억원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으나 이후 해마다 줄어 지난해 7월 현재 8조 1000억원(18.4%)으로까지 떨어졌다.

감사원은 “신용·담보력이 약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이행능력 등을 평가해 대출해 주는 특례신용대출제도 등을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하거나 축소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공기업들의 칸막이 경영에 따른 업무 중복과 영역 다툼도 여전히 문제였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 3월 A사의 해외 유전 인수사업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먼저 자금 차입을 협의하는 중이었는데도 중간에 끼어들어 장기 저금리로 지원키로 하는 등 과열경쟁을 벌였다. 이에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장에게 수출지원 금융기관 간 중복 과열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