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배후도시 조성 취지 퇴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해룡산업단지와 율촌산업단지 개발 목적으로 시작된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 사업이 시행사의 이익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전락, 원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행사인 에코밸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300만㎡(91만평)에 사업비 5600억원을 들여 인구 3만여명이 들어서는 광양만권 배후 중심도시로 순천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신대지구는 기존 도심과 불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여수·광양시와 맞닿아 있어 신흥 주거 도시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기업 투자촉진과 외국인 거주 목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배후도시 조성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곳이다.

하지만 착공 후 5년 동안 9차례에 걸쳐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외국인 거주 지역은 사라지고, 공공용지 면적은 줄어든 대신 상업부지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경제방임구역’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3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용도를 바꿔 발생한 이익이 개발업자에게 돌아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신대지구는 당초 2만 1000명을 수용인구로 잡았으나 설계 변경 후 3만명으로 늘어 공동주택이 3600여 가구가 증가했다. 또 상업시설 용지는 5만여㎡에서 6만 5000여㎡로 늘어 300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행자 도로가 없어지고 공공시설부지 2635㎡, 공원부지 6530㎡, 녹지 1만 2980㎡가 감소되는 등 공공용지가 대폭 줄었다. 아파트 크기도 당초 소·중·대형이 균형을 맞췄으나 중형 위주로 변경됐다.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유보지 2만 7000㎡는 조성 후 순천시에 무상 양도하기로 했으나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바뀌고 유상용지로 돌변하는 등 공공성이 약화되고, 시행사의 이익은 극대화됐다.

이 밖에 신대지구를 관통하는 하천 수질이 심하게 오염되고 토사가 무너지며 수목이 설계와 다른가 하면 가로등을 차도에 설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등 부실시공 논란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시행사와 행정 당국 간 석연치 않은 절차상 문제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남도의회 차원의 조사 특위 구성과 함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설계 변경 등 추진 과정은 내용이 길어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