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합리화 방안 뭘 담았나

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의 초점은 공공기관 간 기능 조정과 기관 통폐합이다. 방만하게 경영하는 공공기관을 퇴출시키고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관 통폐합까지 고려하고 있는 만큼 기능 조정 절차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진흥, 정보화, 고용·복지·해외투자 분야 기관이 집중 타깃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진흥 분야는 현재 소상공인진흥회, 시장경영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담당 기관이 분산돼 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화 분야 역시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 비슷한 기관이 같은 일을 하고 고용·복지 분야에도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여러 기관이 얽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런 점검을 일회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도 강화된다.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집계해 공개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수자원공사의 부채 가운데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따로 집계해 기관 운영의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운영의 자율성 확대도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경영평가제도의 순기능을 높이도록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평가의 실효성이 높은 대규모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소규모 기관은 주무부처의 성과관리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하고 대신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 중 한 번만 평가하기로 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임원선임에서 주무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부총리(기재부 장관)에게 주어진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두기로 했다. 비상임이사를 기재부에서 임명해 오히려 비전문가가 선임된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비상임이사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4명은 전직 외교부 차관·국무조정실장·대구시 부시장·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 고위관료 출신이고 나머지는 정부업무 평가위원과 군인이 각 1명 등 대부분이 비전문가들로 채워져 있다. 모두 기재부 장관이 임명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라는 비전하에 효율성·책임성·투명성 등을 3대 원칙으로 마련됐다”면서 “공공기관이 여러 비판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새롭게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