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 대담 전경하 경제부 차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경기 사이클에 따른 대증적 요법을 논의하기보다는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면서 정부 지배구조(거버넌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나 이를 전달하는 과정이 단순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임기 3년을 마친 금융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2년 5개월의 기재부 장관을 지낸 연륜이 답변 곳곳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인터뷰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한빌딩에 있는 윤(尹)경제연구소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최근 가장 걱정스러운 뉴스는 뭔가.

-지난해 기준 청년(15∼29세) 고용률이 39.7%로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주요 지표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고용률 40% 미만이면 청년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와 국가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다. 청년층은 가장 왕성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의 중심축이다. 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창조경제에서도 이들이 중요하다.

→어떤 정책부터 펼쳐야 하나.

-일자리 대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 교육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청년들은 대학을 나온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도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를 풀어야 한다.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것은 난센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청년층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63%, 대졸 이상이 37%다. 우리나라는 반대다. 일자리는 피라미드형이기 때문에 하위직이 많아야 한다. 대학 나온 사람에게 맞는 고급 일자리가 기능직보다 많이 생길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고졸 15만명이 나오는데 대졸은 50만명 나온다. 사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노동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가. 청년 실업은 여기서 발생한다.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대학이 너무 많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결혼도 못 하는 이런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선진국은 대학 진학률이 30∼40%밖에 안 된다. 학력 인플레가 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면서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현 정부가 목표로 삼는 창조경제는 대학 캠퍼스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창의성을 북돋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기술 직업교육도 시스템화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그 전에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인력 부족 이야기만 한다.

→청년 실업 측면에서 그 전에 주장한 이민청 설립은 배치되지 않나.

-이민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또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 뛰어난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3년이 지나면 내보내는 것도 잘못됐다. 양질의 외국 젊은이들을 영입해 한국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내 청년들에게도 자극을 줘야 한다. 개방과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

→다른 선진국은 어떤가.

-일본은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잘 대처했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4%지만 우리는 그 절반이다. 그런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다. 고령화사회(노인 인구 비중 7% 이상)에서 초고령화사회(노인 인구 비중 20% 이상)로 가는 데 일본은 36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2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청을 빨리 설립해 국제결혼, 다문화 교육 등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문제를 종합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 3개년 계획 달성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려울 거 같은데.

-경제성장에 있어 넘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그동안 국내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넘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러지 못했다. 또 3%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넘는 성장이 되지 못했다.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야 하는데 낮아졌다. 이게 해결되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노동의 미스매치, 교육의 양과 질, 투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의료 및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논란이 많았다.

-민영화는 죄악의 원천이 아니다. 공기업이 있으니까 낙하산이 있다. 공공 부문만 강조하니 기업 성과가 떨어지는 거다. 공기업에 주인이 없는데 뭐가 담보 되겠나. 가능하면 공기업 수는 줄여야 한다.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현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의료법인 자회사, 수서발 KTX 자회사 등은 ‘민영화의 사촌’ 정도인가. 공공기관 수를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민영화할 경우 재벌이 가져가는 것을 걱정하는데, 그럼 분사하면 된다.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방법도 있다. 이번 정부가 민영화 안 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다.

→증세와 복지 재원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 전문성이 있는 행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논의를 충분히 해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행정부는 증세를 안 한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했다. 집권 여당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도 정부다. 장기 계획도 없고 인식 공유도 없이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다.

행정부가 솔직하게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증세 없이 복지가 되겠는가. 세목을 만들고 세율을 올리는 것만이 증세가 아니다. 비과세 감면을 철폐하면 개인이나 법인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간다. 그럼 증세다. 복지 재원 135조원 마련은 증세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해서 국세청과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나. 그런데 불황기에는 증세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를 줄여야 한다. 자활 의지를 지원해 주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3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정책은 말장난이 아니다. 단순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국회에서 행정부의 전략이 먹히지 않는데.

-국회에 너무 많은 힘이 가 있다. 행정부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져야 하는데 국회가 너무 많은 법과 제도를 조정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가. 국가 전체의 지배구조(거버넌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까지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왔다. 이 벽을 넘어 4만 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으로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불황기라고 했는데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체감 경기는 좋지 않다.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 수출을 잘하니 지표가 나아지고 있는 거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내수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수출하는 대기업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 놓고 투자를 안 하는데, 불안한 심리 탓도 있지만 돈이 들어갈 곳을 풀어줘야 한다. 서비스 산업이 대표적이다. 내수 시장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산업이다. 서비스산업은 고용 집약적이다.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는데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의료, 관광, 교육 분야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의료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많이 가 있다.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의료 수출이 가능할 거다. 교육시장도 열어야 한다. 언제까지 기러기 아빠가 필요한가.

→동양 사태와 개인 정보 유출로 금융산업은 물론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도 크다.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될 거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다. 정치인들이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금융감독당국도 금융기관을 자주 불러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장으로 있는 3년 동안 취임하고 며칠 뒤, 임기 끝내기 며칠 전 딱 두 번만 은행장들을 불렀다.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모으는 것은 구닥다리 방법이다. 축구 할 때 심판은 호루라기를 자주 불지 않는다. 흐름이 끊기기 때문이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은 담당 간부, 전화, 팩스 등 많다. 오라 가라 할 것이 아니라 일 잘하나 지켜보고 시장 규율을 지키도록 하는 감독이 필요하다.

정리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윤증현 전 장관은

▲경남 마산(68) ▲서울고, 서울대 법대,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대학원 공공정책, 행정학 석사 ▲행시 10회,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 준비단장, 세제심의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세무대학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