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前 기재부장관 인터뷰 “불황기 증세 안돼… 복지 축소”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개혁과 관련, “민영화만큼 훌륭한 공기업 개혁은 없다”면서 “가능하면 공기업 수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경제연구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공기업이 있으니까 ‘낙하산’이 있고, 공공부문만 강조하다 보니 성과가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현재 295개인 공기업(공공기관)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으며, 재벌이 (공기업을) 가져갈 것이 우려된다면 분사해서 팔거나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금도 증세를 안 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국민은 헷갈린다”면서 “제대로 된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안 하고서는 불가피하다.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증세를 해서는 안 되며 복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청년 실업을 꼽으면서,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 개혁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대학을 나왔지만 취직이 안 돼 대학 도서관이나 PC방에 앉아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청년(15~29세)은 자신의 인생이 황폐해지는 것은 물론 사회와 국가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고학력을 선호하는 문화를 고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산학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안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