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통일과 통계를 말하다 - 대담 김성수 경제부장

“현재는 정확한 통계 없이 북한에 대해 뜬구름을 그리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엔(UN)을 통해 5년마다 북한 인구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정부 대전청사 14층 집무실에서 만난 박형수(47) 통계청장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화두를 열었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에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북한 통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UN을 통해 2008년에 시행한 인구센서스가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식통계다. 데이터가 없으면 정책 비용이 낭비된다. 박 청장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5년마다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시행하는 방안을 통일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한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근로자 통계에 대해서는 봉사 등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식의 통계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정주부의 가사 노동을 측정하는 것도 추진된다.

취임 1주년(18일)이 된 박 청장은 최연소 차관급(1967년생)으로 재정분야의 전문가다. 이인실 전 청장과 함께 두 번째로 임용된 비(非)관료 출신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北도 정권 유지차원서 통계 검증 원해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됐다. 하지만 정작 북한 관련 통계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다.

-지금으로서는 대부분 뜬구름을 그리고 있다. 북한에 대해 잘 모르면서 장밋빛 청사진만 보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북한 인구도 제대로 모른다. UN이 2008년에 UN인구기금으로 북한 센서스를 단 한 번 했다. 이것이 북한을 직접 조사한 유일한 통계다(북한 관련 간접 통계는 324종). 이 자료를 토대로 매년 인구추계를 하고 있다. 이 추계로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 정밀한 정책도 힘들지 않나.

-동독과 서독은 정보 교류를 했음에도 통일 후에 정보 부족으로 통일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 정치적 타협으로 지원규모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일이 된다고 북한의 통계가 바로 조사되는 것이 아니다. 조사원을 훈련시키는 등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다행히 북한은 정권 유지 차원에서라도 자신들의 행정통계를 검증하고 싶어한다. UN을 통해 인구조사만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해도 큰 도움이 된다. 통일부와 협의한 후 UN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인구통계 말고도 북한 관련 통계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인구통계는 인구 관련, 사회 관련 통계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첫발을 떼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외 인공위성 사진으로 곡물수확량을 측정하는 통계 기술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다. 아직은 면적만 사진으로 조사하고 곡물 종류는 직접 논·밭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인공위성으로 측정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6월에 삶의 지표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 주관적인 개념인데 갑론을박이 많을 것 같다.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중간단계로 삶의 질 지표부터 측정해보려 한다. 추진한 지는 오래됐는데 마무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선 6월에 66개의 지표를 발표하고 2년 뒤까지 83개 전체 지표를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대표 지수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물질 측면에서는 소득, 소비, 복지, 주거, 고용 등이 포함되고 비물질 측면에서는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등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삶의 질 지표는 통계를 쓰는 사람이 알아서 만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국가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경우, 종합지수를 작성하기보다 개별 지푯값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합지수를 만들려면 개별 지푯값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국민행복도 등 대안 통계를 만들기 위해 만든 스티글리츠위원회 역시 개별 지표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통계가 체감하는 것과 다르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국내의 상황이 국제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면 국민 체감에서 멀어지고, 국내 상황에 맞추면 국제비교가 불가능한 ‘딜레마’인 셈이다. 예를 들어 너무 낮게 나온다는 지적을 받는 실업률(실업자 수/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수)을 보자. 우리는 공부도 길게 하고, 군대도 가야 하고, 공무원 등 한 우물만 파는 구직자도 많다. 이들은 모두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다. 외국과 달리 자영업자도 망하면 직장인이 되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 역시 비경제활동인구다. 다른 국가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으니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자 수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1년간 구직 활동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을 모두 경제활동인구로 치면 어떨까? 공무원 시험만 보는 이들이나, 창업을 하는 이들이 더 많이 포함될 것이다. 실제 이런 주장이 있다. 하지만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아 실업률 국제 비교가 불가능하다.

→해법이 없나?

-최대한 노력하겠다. 우선 정책목표는 실업률이 아니라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로 바꾸었다. 노동저활용 지표도 올해 11월에 나온다.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활용되지 않는 노동력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근로자 통계 역시 봉사 등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측정해 보려고 한다. 국제기준을 감안해 현재 있는 통계들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으니 새로운 개념의 통계들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143개의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를 소개해 준다면.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국가발전상황을 종합적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핵심지표로 경제·사회·환경 등 3개 부문 밑에 인구, 건강, 국민계정, 고용과 노동, 생활환경과 오염 등 16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4월부터 국정모니터링(e-나라지표) 시스템(www.index.go.kr)에 공개한다. 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인 중위연령은 37.9세다. 중위연령이 30세 이상이면 ‘나이 든 인구’로 간주한다. 특허출원 수는 인구 100만명당 2773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다. 위험음주율(만 19세 이상 인구 중 소주 1병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이들의 비율)은 2007년 16.1%에서 2011년 17.2%로 높아졌다. 1인당 알코올소비량(만15세이상 인구기준)은 8.9리터로 OECD 평균(9.1리터)에 근접하고 있다.

●통계 ‘정치 악용’ 막는 법안 이달중 제출

→지난해 통계청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통계 발표 1주일 전에 관련 정부부처에 통계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본래 사전제공의 취지는 정책 부처가 설명자료 및 정책 대응을 준비할 여유를 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 통계를 부처에 사전 제공하지 않도록 통계법을 개정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년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말해 달라.

-통계청은 다른 정책 부서와 달리 호흡이 가쁘지 않다. 덜 익은 통계를 내놓지 말고 천천히 뚜벅뚜벅 가자는 것이 철학이다. 통계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관(官) 주도의 통계보다는 민간과 함께하는 통계 개발이 중요하다. 2022년까지 환경경제계정(환경 분야의 GDP 통계)을 만들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자원을 얼마나 쓰고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발생시키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경제통계와 사회통계에 비해 환경통계는 비교적 열악하다. 당장 돈이 되거나 정책에 쓰이는 정도가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 분야의 통계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리 사진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박형수 통계청장은

▲47세 전남 화순 ▲광주동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기획조정실장·예산분석센터장·연구기획본부장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