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서해훼리호·천안함 겪고도 해상재난 대응 시스템 못 갖춰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00시간이 넘었지만 구조와 수색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1970년 326명이 숨진 남영호 침몰 참사 이후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외쳤지만 이번에도 40여년 전과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20일 재난·방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남영호 침몰 참사 이후 1993년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 훼리호 참사, 2010년 46명의 장병이 희생된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이 터졌을 때 정부 안팎에서는 선진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후속 조치는 없었다.

천안함 침몰 사고 1년 뒤인 2011년 정부가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는 사건 초기부터 침몰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고, 위기관리 시스템에 따른 대응과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판박이처럼 되풀이됐다.

서해 훼리호 참사 이후 승선자 명단 파악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세월호에서는 승선자 명단에도 없는 사망자가 나오는 등 탑승자 숫자가 다섯 차례나 변경됐고, 구조자 숫자도 여덟 차례 바뀌는 등 혼선이 벌어졌다. 또 ‘해상안전에 대한 국제협약’에 국제선을 운항하는 3000t 이상 크루즈는 통신과 항적 변화를 기록하는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세월호는 6000t급이 넘지만 국내 여객선은 협약 준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과적이 원인이 된 남영호 침몰 사고 이후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 화물적재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화물 적재량과 해운조합에 보고한 기록은 서로 달랐고, 점검도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

해상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도 부실했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승객 대피를 책임져야 할 선장 이준석(69)씨와 항해사, 조타수, 기관사들은 현장 지휘와 응급처치, 구명정 작동, 외부와의 교신 등을 담당해야 했지만 가장 먼저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들 선박직 15명은 전원 생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은 325명 중 75명(23%)만 구조됐다.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사고 초기부터 우왕좌왕했다. 해경과 해군, 어선이 투입됐지만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면서 사고가 발생해 배가 침몰할 때까지 2시간 20분 동안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을 하지 못했다.

방재 안전 전문가인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사건은 현장에서 일어나지 정부 청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가 비상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법·제도화하고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전문가인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는 “위기 발생 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현장 ‘사고지휘시스템’(ICS)의 통합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위기 상황을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직급에 상관없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도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