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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사의 표명] 성난 민심 달래고 세월호 공백없이 수습… 출구찾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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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빠른 정 총리 사의 왜

27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은, 이를 요구했던 정치권의 예상보다도 다소 빨리 이뤄졌다. 아직 세월호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 선체 인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습된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가 마무리될 즈음에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그러나 정 총리는 ‘수습’만큼이나 ‘책임을 지는 모습’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듯 보인다. 한때 컨트롤타워 논쟁으로 정부 주체들이 책임을 서로 떠미는 듯한 분위기로 민심이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한 듯 보인다. 일의 최종적 수습은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책임을 미룰 의사가 없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려 했을 수 있다. 앞서 정 총리는 여러 차례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사의를 전달했고, 이날 기자회견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속에 정 총리 사의가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가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을 ‘시한부 수리’로 신속하게 정리한 것은 이 같은 점들을 모두 절충한 결정으로 보인다. 책임은 책임대로 지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수습이라는 실질적 업무는 공백 없이 진행하면서 후속 인사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또한 청와대로서는 정 총리의 사퇴를 향한 야권의 화살을 피하는 선제 예방의 효과도 거두었다. 야권이 정조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정 총리 사표 수리 발표 시점에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시한부 총리’의 시한이 마냥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6월 초부터 희생자들의 49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추모 분위기는 7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의 사표 수리가 지방선거 전 선내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야권이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는 아직은 유동적이지만 민심 수습 차원에서 정 총리의 사표수리 발표 시점에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총리는 형식상 내각 일괄사표가 아닌 ‘나홀로 사퇴’를 선택했지만 청와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 개조’ 수준의 대대적 혁신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어서 시기의 문제일 뿐 대대적인 인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시간차 수리’ 결정으로 일단 개각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생겼음에도, 여권에서는 “굳이 6·4 지방선거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고 대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의 장관에 대해서는 금명간 사퇴설, 또는 경질설이 여전하다. 박 대통령이 엄중 문책을 강조했던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문책이 예고돼 있기도 하다.

그래도 여권 지도부는 사퇴 이후의 일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추가 인선 가능성과 하마평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정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지금은 총리의 진퇴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사고현장 수습으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사고 수습에 매진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여권의 복잡한 기류를 대변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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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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