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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관피아 관행 끊겠다”… 정부 산하기관 ‘낙하산’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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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공기관장 인사가 시험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관행을 끊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료들의 산하기관행이 ‘올스톱’될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 출신의 정부 산하기관장은 10명 중 4명이 넘는다. 특히 올해 예정된 64명의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가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빈자리를 역시 검증이 안 된 정치인이나 교수 등이 차지하거나, 능력과 무관하게 내부 승진만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 비리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면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 공직자의 유관기관 이직이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기획재정부의 알리오(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58개 공공기관(교육부 산하 대학병원 및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원은 전문기관으로 제외) 중 공무원 출신이 기관장인 곳은 43.8%(113명)였다. 교수 등 학자가 23.3%(60명)였고, 국회의원 5.8%(15명), 기타 23.6%(61명), 공석은 3.5%(9개)였다.

36개 정부조직(부·처·청·위원회) 중 산하 공공기관이 5개 이상 있는 조직은 11개였다. 해양수산부는 14개 산하기관 중 12곳의 기관장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공무원 출신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9곳 산하기관장 중 7명은 공무원 출신으로 77.8%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청(75%), 금융위원회(71.4%), 산업통상자원부(53.8%), 고용노동부(5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산업부는 산하기관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하기관장이 된 산업부 출신 공무원만 18명이었다. 사실 관료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료 출신 임원들이 오히려 정부조직에 대한 로비 창구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관계의 산하기관 인사는 일단 모두 중단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을 낙점해 뒀던 자리는 기관장뿐 아니라 민간 협회와 기업 임원급 등도 모두 정지된 상태”라며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면서 고위 공무원 인사도 세월호 사고 수습까지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료가 사실상 내정됐던 손해보험협회장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는 불투명해졌고, 금융권행을 원했던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 간부들도 손발이 묶이게 됐다.

주택금융공사 외에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코스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원랜드, 한국표준협회, 한국건강증진센터 등이다. 올해 내에 기관장이 바뀌는 55곳까지 합치면 총 64명의 기관장이 교체된다. 박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공무원 출신이 배제된 자리를 역시 검증이 안 된 정치인이나 학계 인사들이 차지하는 경우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직 공무원의 이직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이용해 정당하지 못하게 자리를 얻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퇴직 후 공무원의 이직제한연수를 늘리는 규제보다 퇴직 공무원들의 능력을 어떻게 이용할지,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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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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