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시 동반성장 이끄는 ‘서울형 라이즈’ 출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차난’ 금하마을에 14면 규모 공영주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지역인재 발굴해 초교 30곳 강사로 파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성내동 다세대주택 화재 피해 복구 한마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예정된 수순’ 청해진 대표 구속 지연되는 이유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세월호 참사 원인·유병언 경영비리 모두 연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원인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의 선사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청해진해운의 부실 경영에서 비롯됐고 이는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와 연관됐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사고 원인에 직접적으로 연루된데다 유 전 회장 경영비리의 열쇠를 풀 인물로도 꼽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목포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 계열사들의 비리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부산지검에서는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9일 유 전 회장 경영비리와 관련해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대표는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첫 번째 인물이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회장에게 매달 1천여만원의 월급을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1억원 상당의 유 전 회장 사진집을 회삿돈으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경영 컨설팅 비용과 선박 및 사명에 대한 상표권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실무진 등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등의 범죄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데 이어 소환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은 주요사건 피의자의 경우 소환조사 후 수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김 대표가 세월호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주요 피의자이기도 한 점이다.

김 대표는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사고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의무 등을 위반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사고 직후에도 회사 관계자로부터 문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월호 증톤(증축)과 복원력 유지에 필요한 평형수량 부족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을 두고 여객선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주요 승무원 전원이 구속되면서 김 대표도 곧 합수부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만약 인천지검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먼저 구속하게 되면 합수부의 사고 원인 조사가 지체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대표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합수부가 김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목포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인천으로 올라오거나 김 대표를 목포로 데려가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검경 합수부에서 먼저 영장을 청구할 경우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비리의 핵심고리인 김 대표에 대한 조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각각 인천지검 수사와 검경 합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와 형사부가 김 대표 신병 처리를 놓고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날 검찰에 출석해 차분하고 성실히 조사받았다”며 “어느 쪽에서 영장을 청구할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