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어제부터 예비조사 시작…참사 대응과정 집중조사”정부 재난대응시스템 재정비 차원…문책 가능성 예고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특정감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9일)부터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해양항만청 4곳을 상대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수습 대응체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예비조사에서는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 운항, 안전관리 실태와 함께 관련된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세월호 참사 발생후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예비조사는 세월호 침몰 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해 5월중 ‘고강도 감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라선 문책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내용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비조사는 감사원이 본격적인 현장 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사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감사로 일반적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검토 위주로 이뤄진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예비조사에서 이례적으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안행부, 해수부에 직접 감사관들을 파견해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특히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맡고 있어,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캐는데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병행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감사원이 정부의 안전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위해 이번 참사를 일으킨 항만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