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상근무까지 불량… 전문성·책임감 없이 정년 꽉꽉”

“공무원이 곧 국가란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이 곧 국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보장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공무원 개혁을 통한 국가 개조 지시를 내리자 메스를 든 담당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맸다. 전문가들도 그동안 관료의 눈치를 보느라 보고서에서는 하지 못했던 얘기를 쏟아냈다.

한국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뒤따르는 부패를 꾸준히 지적했던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정년 보장 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행정고시(5급 공무원 공채)는 폐지하는 게 맞다. 부처별로 필요한 전문가를 그때그때 뽑아 쓰면 된다”고 못 박았다.

사법시험, 외무고시도 없어지는 마당에 매년 300여명씩 뽑는 행시도 폐지해 공무원 직위를 개방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도 아예 폐지해서 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없애고,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일하게 남은 행시에 대해 ‘개천에서 용 나는 사다리’란 주장은 고시 제도를 통해 자리를 차지한 사람의 억지”라며 “현재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7%만 민간에 개방한 것도 40~50%로 확대하고, 언제든지 민간 전문가가 공무원이 돼 일하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업과 산하협회가 많은 정부 부처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며 비리를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 채용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그들만의 리그를 없애야지요. 진도와 목포, 서울분향소 등에서 비상근무를 해 보니 주인의식도, 책임의식도 없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뻔히 보이더군요”라면서도 고시 폐지에 대해서는 머뭇거렸다. 국가에서 공정하게 채용하는 고시야말로 ‘희망의 사다리’로, 미국처럼 추천제 중심의 공무원 수시 채용은 국민이 믿지 못할 것이라며 뒤로 물러섰다.

공무원의 비리는 증가하는 추세다. 수뢰죄는 2007년 93건, 2008년 173건, 2009년 244건, 2010년 83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행정기관 직원의 총 ‘부패금액’은 85억 2900만원으로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1254만원꼴이었다. 장관, 차관과 같은 정무직의 부패금액은 평균 1억 4000만원으로, 일반 공무원의 10배 수준이었다.

전문가를 키워내지 못하는 인사관리도 문제다. 1~2년마다 보직을 바꾸는 순환보직제는 공무원이 비리와 유착되는 것을 막는 측면이 있지만, 전문성이 쌓이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고 말았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 전문가가 핵심에서 상황을 지휘했어야 했다”며 “안행부는 사회적 재난, 방재청은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을 맡은 시스템 설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처 신설은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긴급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방재청의 전문성을 살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처럼 재난관리 총괄 기능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는 청보다 처로 지위가 격상된 것 같지만, 문제는 위상이 아니라 조직 설계라고 강조했다.

일이 터져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도왔다. 292명이 사망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에서는 군산해운항만청 공무원 4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32명이 숨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는 오직 1명의 공무원만 실형을 받았고, 1995년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는 법정에 선 12명 중 2명만 실형을 살았다.

대통령이 관료 개혁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맡긴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준 꼴’로 켜켜이 쌓인 철밥통의 폐해를 부수기에는 무리란 지적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