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처 국실장급 10여개 공석…사표 내고 근무하기도
박근혜 정부 특유의 신중한 인사 패턴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주요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3~4월로 예정됐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이들 부처에만 10개 이상의 고위공무원 보직이 공석이거나 이미 사표가 제출된 상태다.
3월 중순께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기재부는 이어서 바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를 하려 했지만 5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는 만큼 고위공무원 인사는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공무원 인사는 부처 간 및 공공기관 이동이 막히면서 점점 꼬이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세월호 등 사고 수습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행정예산국장 자리는 지난 2월 이후 공석 상태다. 행정예산국장과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 국장급 3명이 조직 인사에 숨통을 틔워주고자 교육을 떠난 이후 인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급 1~2명을 산하 공공기관장 또는 여타 부처로 보직 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관(官)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타 부처에서는 부이사관급으로서 국장 보직을 가진 행정고시 35회가 기재부에서는 서기관급으로서 같은 과장 보직을 몇년째 맡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적체도 심해지고 있다.
관세정책관 보직은 지난해 11월 이후 아예 6개월째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도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1급 보직만 3개가 공석이다. 1급 보직을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국장급 인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역시 공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과 중앙해양심판원장, 국립 수산과학원장 등 1급 5명이 사표를 제출해놓은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터져 더 뒤숭숭한 분위기다.
당초에는 제출된 사표 1~2장 정도를 수리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나왔지만 세월호 참사 대처 과정에서 해수부가 국민적인 비판의 대상에 오른 만큼 대규모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 보직 역시 공석 상태다.
3월 중 과장급 인사를 마무리한 보건복지부 역시 실국장 인사가 지체되고 있다.
고위급 공무원 인사 지체 요인으로 작용하던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사태와 기초연금법 처리 등 사안이 마무리된 만큼 여건은 성숙해 있지만 당장 인사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고위 공무원 인사가 지연되면서 연장 선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관(官)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료 출신이 유력하게 기관장으로 거론되던 인선은 아예 백지화됐고 임원 인선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전 정부 부처가 사고 수습에 매달리다 보니 공무원 인사 등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이 뒤로 밀렸다”면서 “인사 수요가 누적돼 있어 부처별로 점차 인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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