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후속 대책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 담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대책’은 관료 출신을 공공기관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관기관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공석이 될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들이 당장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관피아가 비운 자리를 정치권 낙하산이나 무능한 내부 인력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피아 척결 대책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취업 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제한 기준을 소속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넓힌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경우 교통·건설·주택 분야의 단체 등에 모두 취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피아 대책은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내에 퇴임을 앞둔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의 신임 수장(首長)으로, 어떤 인사가 오는지를 보면 연착륙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금융위 소속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어촌어항협회 이사장·해운조합 이사장, 국토교통부 소속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공석이다.

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후 캠코선박운용 대표이사 및 88관광개발 사장, 승강기안전관리원 감사·석유안전관리원 경영이사·가스안전공사 감사·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임원 16명을 공모 중이다. 손해보험협회 회장 자리는 지난해 8월 문재우 회장이 퇴임한 후 9개월째 공석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6개 금융 협회장은 대부분 경제 관료 출신이다.

문제는 관피아를 비운 자리를 능력 있는 전문가로 채울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낙하산을 막은 자리를 정치인들이 차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임 상임이사에는 강석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임명됐다. 강 이사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거창군수 등을 지냈지만 금융권 경력은 없다. 지난 2일에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 감사로 문상옥 새누리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서울보증보험 감사는 조동회 국민통합 총회장의 차지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공석 중인 경영본부장에 ‘정치인 내정설’을 제기하며 낙하산 인사 음모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를 줄이면 정치인 등 다른 집단의 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협회 등의 경쟁관계 및 긴장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을 막는 대신에 인사적체가 생기겠지만 승진 속도를 조절해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