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상황 브리핑
보건복지부는 28일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2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야간 당직시 요양병원은 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 배치가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준수됐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장성 요양병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병원에는 본관에 245명, 별관에 79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경찰과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 본관은 먼저 짓고, 별관은 나중에 지어졌다. 용도는 같고 규모 차이이다.
-- 중증 환자가 있는데 간호인력이 왜 3명뿐인가. 더 배치해야 하지 않나.
▲ 야간 당직 직원 수는 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실 환자수는 본관에 245명, 별관에는 79명이다.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경찰과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 본관에는 12명이 근무를 서고 별관에는 간호인력이 1/5만 배치됐는데
▲ 의료법상 본관과 별관을 구분해서 배치하는 규정은 없다. 병원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배치한다.
--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전남도가 안 했으면 자체점검으로 끝나나.
▲ 세월호 사태 이후 우리 부처의 지시로 지난 9일 병원이 자체 점검을 했으며 21일 지자체 지시로 장성군 보건소에서 점검한 뒤 보완 지시를 내렸다. 전남도는 세월호 사태 수습에 집중하고 있어서 점검 결과를 6월 2일까지 받기로 한 상태다.
-- 지자체 안전 점검 정기 횟수는 정해져 있나
▲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소방서에서 소방법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씩 점검하고 보건소에서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한다.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점검하되 세월호 사태로 경각심이 향상해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전체를 총체적으로 안전 점검하도록 했다.
-- 안전점검 평가 결과는 없나
▲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를 해야 하는데 아직 환류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점검 나가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전남도(장성군)가 한번 더 점검했다.
-- 복지부가 지시한 자체안전점검과 전남도 현장점검에서는 안전관리 문제 발견된 것 없었나
▲ 전남도는 세월호에 집중하고 있어서 결과자료를 받지 못했다. 전남도가 다시 안전점검하도록 했다.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보내줬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담당자가 조치하도록 했다.
-- 미비된 것 조치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
▲ 전체 의료기관의 결과를 다 받도록 했지만 전남도는 세월호 문제로 아직 점검결과를 다 받지 못했다. 효사랑 요양병원은 9일 날 자체점검했고 21일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보완지시했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자체점검 이후 취약한 병원은 표본을 뽑아서 우리도 점검을 나가고 지자체도 점검을 나간다. 효사랑병원도 직접 나가서 점검한 병원이다.
-- 소방안전교육 대상은?
▲ 직원 대상이고 의료기관은 자체 소방계획을 보유하고 이에 따라 직원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
-- 별관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만 화재진화하고 본관에 있던 직원들은 화재진화나 대피 등 한 것 없는 것 아닌가.
▲ 화재 발생 후 신고 바로 하고 4분만에 소방차가 오고 2분만에 큰불을 잡았다. 확인해봐야 한다.
-- 전체적으로 요양병원 환자 수와 인력수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나? 요양병원 인력현황 기준치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 확인해보겠다.
-- 크고 작은 의료기관 화재에 대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대책은 없나.
▲ 소방법에서 기본적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매년 2차례 이상 전기안전점검을 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보험가입의무, 시설안전점검, 시설기준, 인력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 요양병원 담당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인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얼마나 부족한지.
▲ 병원 관리 전반은 보건소 직원이 하고 있다. 요양병원 담당공무원만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 제연설비나 공조시스템은 잘되어 있나?
▲경찰 등과 함께 확인해보겠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