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23일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5급공채, 민간경력채용의 상호 발전적 방안을 위한 2014 고시세미나’에 참석한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 5급공채 축소와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 확대 등 공직채용 방식 개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개선이 아니라 단순한 변화”라고 말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맡는 등 인사행정 전문가인 진 교수는 “너무 급하게 대책을 내놓다 보니 진단도 잘못됐고 효과도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진 교수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공직채용방식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든데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너무 단순하게 진단을 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시험은 거의 모든 대학생이 잠재적 응시자인 현실도 감안해야 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를 하거나 외부 자문을 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한국 현실에서는 채용 경로를 최대한 다변화하는 게 좋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그가 보기엔 5급공채는 물론이고 개방형직위와 민경채 등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최대한 확보해야 ‘순혈주의’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에선 5급공채를 없애고 7급공채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7급 순혈주의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채와 개방형직위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공직윤리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진 교수는 직접 수행했던 연구 경험을 들어 “민간기업에 오래 근무한 경력자들은 5급공채 출신에 비해 공익과 봉사에 대한 인식이 박약한 경우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와 인맥을 쌓기 위해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도 실제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인사혁신처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인사혁신처를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진 교수는 “독립적인 인사 담당 기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꿀 게 아니라면 차라리 지금처럼 안전행정부 소속 인사실로 두는 게 더 좋다”고 혹평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