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메길 꺼리는 해당 부처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안(案)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곳이 문화·예술계다. 이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눈치를 보며 한발 빼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문체부가 ‘총대’를 메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문체부는 기재부가 책임지고 관련 기관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태도다.

문화·예술인들은 지지 세력이자 자금줄인 공공기관이 사라지면 정부 지원마저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연계 관계자는 2일 “각각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맞지 않는 두 단체를 경제 논리에 따라 통합한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며 “최근 통합은 보통 큰 기관이 작은 단체를 흡수하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은 줄어들고 통합 의미도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관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확충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배우, 무대 등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 조직을 합쳐 봤자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전통예술기관 관계자는 “작은 단체들은 통폐합으로 합쳐지면 예산이 줄어들어 예산 따기가 더 힘들어진다”며 “전통 분야는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 지원이 없으면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단체와 기관이 많다 보니 통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기재부가) 예술인의 특성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예술 분야는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기재부가 사전에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만나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담당 과장은 “예술인들은 타이틀을 달고 싶어 하고, 특정 분야의 예술인들은 자기들 입장을 대변할 공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 “다른 곳보다 통폐합이나 기능 조정이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개혁은 기관이 원래 하고자 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 자리가 없어지고 자신들을 소홀하게 대할 수 있다는 데 너무 민감해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