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찰·현안 작성 안 해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보내던 이른바 ‘정치 보고서’ 작성을 중단했다. 정치 보고서에는 특정 정치인의 동향이나 정치 현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정치 개입’, ‘정치 사찰’ 의혹을 샀다는 점에서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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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정치 보고서는 전임인 이병기 전 원장(현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없앴고, 이병호 원장 체제에서도 변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와대 보고서 자체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 더이상 정치 문제를 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를 약속했고, 이 원장 역시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역사적 범죄”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대통령이 볼 수 있는 ‘VIP용’ 보고서와 관련 수석실에 전달하는 ‘수석용’ 보고서 등을 매일 작성해 서류봉투에 담아 밀봉한 뒤 직원을 직접 청와대로 보내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보고서에는 정치 분야 동향 보고 등의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국정원장으로부터 정례 대면보고를 받았지만, 현재 정례보고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국내 정치와 선 긋기를 하는 대신 과거 정부를 거치면서 훼손 또는 붕괴 논란이 일었던 대북·해외 정보망을 재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역할 조정은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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