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고서 금지… 향후 활동은

국가정보원이 ‘정치 보고서’를 없앰에 따라 개혁의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평가된다.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등 ‘근본 처방’을 추가로 이끌어 낼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그동안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냈던 정치 보고서는 단순히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 수준을 넘어 정치 개입이나 정치인 사찰 등의 논란을 빚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국정원 차원의 사전 ‘의견 제시’를 바탕으로 사후 ‘역할 수행’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치 관련 청와대 보고가 폐지되면서 국회 등지에서 이뤄지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 활동도 위축됐다는 게 중론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9일 “국회를 드나들거나 의원실을 찾아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 보고서 작성 금지를 곧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으로 연결 짓는 데는 무리가 있다. 정치 보고서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1, 2, 3차장이 각각 해외·대북, 국내, 사이버·과학기술 분야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다. 조직·인력 개편 없이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앞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고질병’처럼 굳어져 있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1년 출범한 이후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정치 공작’의 상징처럼 군림하기도 했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린 이후에도 국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식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 당시 미림팀을 비롯해 정권마다 도청팀을 가동했으며, 지난 대선 때는 댓글팀의 활동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재준 전 원장 시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으로 국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정치 보고를 없애고 대북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이병호 원장의 방침이 향후 조직과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 정보망이 부실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면서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 흔들린다는 비판도 받았다. 여기에 최근 간첩 증거 조작 사건까지 겹치면서 대북·해외 정보망 붕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북 정보망은 한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회생이 어렵고 자칫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