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자체 예산 여력 없어 선거 이후 회의 한 번도 안 열어

수도권 7개 지방자치단체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경부선 국철 수도권 구간 지하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탓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 동작·용산·금천·구로·영등포구와 경기 안양·군포시 등 7곳의 지자체에 따르면 2012년 5월 안양시를 대표로 한 경부선철도지하화추진협의체가 발족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구간(서울역~군포 당정역)은 모두 31.7㎞로, 7개 행정구역에 걸친 전철역 18개도 포함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때문에 지역 단절과 균형 발전 저해, 교통난, 소음, 분진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103만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8대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지자체는 “해당 구간의 경부선이 지하화되면 235만㎡에 달하는 도심 공간이 새로 생긴다. 이 공간을 자연공원과 예술문화의 거리로 활용하겠다”며 의욕을 보여 왔다. 문제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있다. 용역 결과 비용이 14조 1652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78%인 11조 539억원을 철로부지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3조 1113억원은 구간별로 각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재정 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협의체는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천문학적인 예산 탓에 뚜렷한 답변을 받아 내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는 민선 6기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감당할 수도 없는 사업을 들고 나온 게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장이 바뀐 안양시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누가 나서서 총대를 메지 못하고 관망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