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치 명목 최대 10억대 지급

‘이사비 지원, 대학생 상품권 지원, 자동차등록 경비 지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급락하는데도 일부 지자체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주민수당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악화는 ‘나 몰라라’ 하면서 혈세를 선심성 수당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규칙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주민수당을 지급해 온 곳이 많았다. 법률에 없는 조항을 자체 조례로 억지로 만든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16억원, 경북·충남·충북이 각 3억원, 경남 8억원, 전남 1억원 등이 인구 전입을 독려하고자 지출됐다.

지난해 충북 괴산군은 장례식장 지원금 100만원, 증평군은 농촌 총각 국제결혼 시 300만원, 경북 안동시는 전입대학생에게 상품권 5만원, 경남 합천군은 이사 온 주민에게 67만원, 강원 화천군은 주택 수리비 150만원, 충남 예산군은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거나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광역 지자체 중 세종시와 제주를 제외한 15곳의 재정자립도가 감소했다.

또한 22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62개 기초 지자체가 한 자릿수 재정자립도를 나타냈다. 인구 감소로 세입이 줄어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인구가 유출되고, 인구 유치를 위해 다시 수당을 남발하면서 재정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각종 수당을 남발하고 불요불급한 곳 외에 사업을 벌이다 보니 재정 위기가 발생해 복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