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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기관 구조조정 ‘미적’… “혁신 의지 없어” vs “성과 나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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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성·관피아 문제 계기

경북도가 당초 계획했던 산하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작업을 미적대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3곳(종사자 1700여명)에 이르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26곳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가 세월호 참사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게 계기가 됐다. 공무원 낙하산 인사와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비리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산하기관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한몫했다.

조정안을 보면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통합해 생물산업연구원을 만들고 행복재단과 장학회를 합치기로 했다. 또 문화엑스포와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을 하나로 묶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할 방침이었다. 경북테크노파크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통합법인화하기로 했다. 11곳을 통폐합해 7곳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테크노파크 등 4곳의 통합법인화만 추진되고 있다. 그것도 기능과 조직, 인력은 그대로 둔 채 합치기로 했다. 생물산업연구원을 만들기로 한 방안은 해당 지역민과 일부 도의원이 통폐합에 강력 반대하는 데다 생물과 해양 관련 연구기관으로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점도 한몫해 사실상 백지화됐다.

행복재단과 장학회를 합치는 것도 소관 단체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로 달라 재산 문제 등 법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사실상 물 건너갔다. 경북문화재단 설립 방안은 장기 과제로 미뤄 놨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포함한 34개 산하기관 대표 가운데 14곳 대표가 공무원 출신이어서 ‘관피아’ 문제가 여전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도가 당초부터 혁신에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선 6기 도정 방향을 모색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경북새출발위원회의 입을 빌려서 산하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통폐합이 추진 중인 4곳은 오는 8월 하나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라며 “(산하기관 구조조정 작업이)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성과가 나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7-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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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