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규제 개혁’ 설문조사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손톱 밑 가시’가 여전히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지부진함의 주된 장애물로 ‘공무원’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규제 개혁 시스템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92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7점보다는 점수가 올랐지만 여전히 ‘보통’(3점)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부 만족도를 보면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3.14점)과 ‘규제 개혁 시스템’(3.04점)만 간신히 ‘보통’을 넘겼다. ‘규제 개혁 성과’(2.87점), ‘후속·조치 사후관리 및 평가’(2.79점), ‘건의과제 처리 기간’(2.78점), ‘기업과의 소통’(2.75점) 등은 지난해보다 점수가 나아졌지만 보통을 밑돌았다.

특히 ‘공무원의 규제 개혁 의식’은 2.58점으로 꼴찌였다. 지난해와 점수가 같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현장에서 규제를 움켜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정부 규제 개혁의 문제점으로 ‘소통 및 피드백 미흡’(27.3%)과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21.3%)를 꼽았다.

전반적인 규제 수준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기업들(55.3%)이 ‘높다’고 진단했다. 지난해(31%)보다 되레 24.3% 포인트나 높아졌다. 앞으로의 규제 개혁 전망에 대해서는 기업의 55%가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해 정부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