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 재정 여건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연장 선상에서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1∼2개월 뒤 할 수 있는 일을 왜 지금 할 수 없나.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당장에라도 부담할 수 있다”면서 남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정치적 결단에 경의를 표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한두 달 예산을 왜 세우지 못하겠나”며 “지난해 총예산의 58.7%(7조원)의 빚이 60%를 넘게 되는데 남 지사 말대로 여기서 물러서면 ‘보육대란’은 막을지 몰라도 ‘공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도 전국 최다 채무를 지고 있는데 추가로 2000억∼3000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거나 학교운영비(1조원)나 학교 신증설비(5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더 줄이거나 기간제교사를 대폭 감축하면 공교육이 붕괴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교육감은 오는 13일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 대해 “누리과정 때문에 또 충돌한다면 누리과정은 유보하고 나머지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중앙정부의 해결을 기다리는 게 어떠냐”며 “경기도만 바라볼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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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재정 사정과 더불어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누리과정비 지자체 부담에 대해 법적으로 논란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육부가 12일까지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편성 못 한다고 보고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 분(19만 8000여명·급식비 포함 5100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분(15만 6000여명·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유치원 분마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된 뒤 본회의 예산 처리가 무산돼 올해 누리과정비가 ‘0’원인 상태에서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보육대란에 직면하자 남 지사는 10일 ‘보육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안 나오면 도의회와 협의해 올해에는 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일단 1∼2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가 2개월 안에도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분을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