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배경·효과

정부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각종 행정 규제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련 정책의 개선으로 규제 분야가 상당 부분 풀렸다고 보고, 그 후속 조치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엄중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국책 사업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이중 확인, 내부 통제, 국가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12일 “공기관 현장에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면 비리 위험이 상존하는 직군이나 사업에서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를 여지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공공 사업에는 대부분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자체 감사 외에도 총리실 관리팀 등에서 이중으로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틀을 갖춘 게 특징이다. ‘제 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무·출입국·주민등록·금융 정보 등을 모두 통합해 비리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비리 혐의가 노출된 임직원의 개인 정보가 낱낱이 드러나는 셈이다. 아울러 부정 혐의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패 방지 정책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특별히 돋보이는 대책은 아닐지 몰라도 함부로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경고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퇴임한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은 2014년부터 공공·민생·금융 부문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대책을 추진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완구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