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번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실업급여 등의 끊이지 않는 부정 수급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58조 4000억원)과 실업급여(4조 9000억원), 국가 연구·개발비(18조 9000억원) 등 모두 8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서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대상 등이 나뉘어 있어 어디서 비리가 발생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내년까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조달청,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와 연동해 대금 부풀리기 등의 허위 정산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도 2017년 말까지 마련된다. 일부 비리 교수가 소속 연구원의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축내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허위 명단에는 심지어 휴학생, 군 입대자 등도 오르기 일쑤였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연구비 부정 신청이 자동으로 적발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통합한다. 실업급여 역시 4대 사회보험 정보를 중심으로 운용 중인 통합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국세청의 근로소득,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정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정보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정 수급 위험군’에 대한 경고 시스템 구축과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가 부정 수급에 가담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입건하고 사기죄를 엄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부정 수급자들에게는 부정액의 5배까지 벌금을 추가 징수하고, 3회 이상 적발 때는 최대 3년간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