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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조 국책사업 ‘反부패 백신’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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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평창올림픽·5조 과학벨트·12조 SOC 등 ‘그물망 감시’… 비리 사전 차단

평창동계올림픽과 방위사업 등 자칫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부터 16개 분야 240조원이 투자되는 국가정책 사업에 대해 정부의 새로운 부패 척결 방식인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 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 공유 및 연계 ▲내부 통제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5조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대형 국책사업 관리팀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 7000억원)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 1000억원), 과학벨트 조성(5조 7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12조 7000억원) 등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에 ‘실시간 부패감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에서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되기 전에 국무조정실과는 별도로 소관 부처별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검증팀이란 감독관, 준법감시인, 감독기관 등을 말한다. 이에 필요한 유관 기관별 정보 공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 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제를 좀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부패 방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라며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사,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 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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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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