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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25시]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9109억 특별지원·백령도 공항 조기 착공 … 캡틴 조 ‘열정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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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백령도와 같은 해 11월 북한군에 의한 포격 도발이 발생한 연평도 등 서해5도를 관내에 둔 지방정부다. 또 최근 영화 ‘연평해전’으로 아픈 기억이 상기된 제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이 일어나 늘 국민의 이목이 쏠려 온 곳이다. 중국어선들이 불법 조업하는 무대 또한 서해5도다. 옹진군의 지정학적인 운명은 국가적 이슈의 중심이 됐다. 옹진군은 몰라도 서해5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바람 잘 날 없는 옹진군을 10년째 이끄는 조윤길 군수는 특이한 인간적 면모와 행정철학으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조윤길 군수는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해 군수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05년 옹진군 기획감사실장을 지내다 인천시로 옮겨와 인천시 공보관을 하던 그는 이듬해 부이사관(3급) 승진과 함께 자치행정국장에 임명됐다. 승진과 동시에 국장 서열 1위에 오른 것은 공직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이었다. 당시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던 덕분이다. 공보관 시절에도 조금 별났다. 예민한 사안에 대한 보도 문제로 기자들과 논란을 벌일 때 일반적인(?) 공보관과는 달리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를 배척하는 기자는 아무도 없었다.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도 결코 상대와 척을 지지 않는 묘한 캐릭터를 지녔다. 비록 말은 투박해도 가식 없고 상대를 진정성 있게 배려하는 태도는 큰 자산이 됐다. 그는 2006년 당시 신한국당 소속으로 탄단한 실력과 평가를 바탕으로 제4기 민선 옹진군수에 거뜬히 당선됐다. 이어 2010년 선거에서는 무투표로 당선됐다. 민주당조차 그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와 파괴력을 인정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평도 피격 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이어졌지만, 정부의 지원과 군민들의 인내와 협심으로 고난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인천시 재정난에 서해5도 지원 더뎌

조 군수는 커다란 파도에도 옹진군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을 군민들에게 돌렸다. 하지만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이 국가적인 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도서지역의 숙명처럼 여겨지는 낙후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는 연평도 피격 이후 정부 측에 서해5도 주민만을 위한 맞춤형 특별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2010년 12월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특별법에 따라 2020년까지 78개 사업에 9109억원(국비 4599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우선 과제로 유사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530억원을 들여 서해5도에 현대화된 대피시설을 완비했다. 주거환경도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 연평도 피격 당시 파괴된 32채는 신축되었고, 서해5도 노후주택 712채는 리모델링됐다. 2012년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기존 건축면적 내에서 개량하면 공사비의 80%(최대 40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신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30% 정도만 수용하는 실정이다. 대신 2016년까지로 돼 있는 사업기간을 ‘예산이 가능한 기간까지’로 늘렸다. 옹진군 서해5도 특별지원단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섬 지역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군수의 고뇌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동안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이 올 들어 중단되는 등 현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옹진군과 함께 각각 연간 7억원을 들여 서해5도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올 들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조 군수는 “너무 아쉽다”고 했다. 비단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서해5도를 평화지대로 구축하려면 관광 활성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 조 군수의 판단이다. 그는 “옹진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서해5도 방문 지원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 인천시가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서해5도 지원도 당초 계획보다 부진하다. 특별법에는 2020년까지 4599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2291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민적 관심이 줄자 국비 지원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조 군수는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추세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옹진군은 안보와 연관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근성이 부족한 백령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에도 조 군수는 신경을 쓰고 있다. 인천항에서 222㎞ 떨어진 백령도는 여객선 소요 시간이 5시간에 달하는 데다 선박은 하루에 1회만 왕복한다. 게다가 기상 악화로 자주 결항하는 탓에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항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옹진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백령도에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항 건설을 이달 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했다. 대상지로는 백령도 진촌리 솔개 간척지(127만㎡)가 낙점됐다. 202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 군수는 2년 정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령도는 칭다오(靑島)와 옌타이(煙臺), 다롄(大連) 등 중국 해안도시와 가장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공항이 건설되면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군수가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관내 전체가 25개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은 고액의 여객선 운임으로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인천항∼백령도의 왕복 운임은 13만 1500원으로 제주도 비행기값보다 비싸다. 또 인천항∼대청도는 12만 4900원, 인천항∼연평도는 11만 8100원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섬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주민들의 편익 도모는 몰론 옹진군의 생명줄과도 같은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시내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인천시가 여객선사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여객선 운임을 낮추는 파급효과를 낳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올 들어 중단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여객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자치정부는 아직 없다.

●중국 어선 피해 어민들 위해 조업 구역 확장

조 군수는 어업소득 증대 등 주민 생계와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옹진군은 치어 방류와 양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해양 생태계 개선, 해적생물 구제, 체험어장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위해 서해5도 조업구역 확장을 당국에 건의해 관철시켰다. 조 군수는 “옹진군은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해5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다시는 연평도 피격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3-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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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