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서울시의원의 ‘중독 위험군 29%...예산 증액 절실’ 지적 수용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전문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중독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267회 임시회 중 서울시의회 이종필 의원(새누리당, 용산2)이 청소년 스마트폰중독의 심각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청을 상대로 문제 제기 한 것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응책 마련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6년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은 4조원에 달하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인터넷·스마트폰중독예방 교육예산은 1억원 미만으로,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스마트폰중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은 2014년 29.2%로 2011년 대비 250% 증가하였고, 인터넷중독 12.5%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높으며,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모바일 게임시장의 급격한 성장(2012년 1.2조원, 2016년 4조원)과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2011년12월 2,258만명, 2015년4월 4,143만명)가 주요 원인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예방교육 예산은 스마트폰 보급 초창기인 2012년 1억원에서 2016년 7천6백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중독의 심각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중독예방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여성가족부의 거시적인 연구 자료를 소극적으로 예방교육에 반영하고 있어, 서울시 청소년에게 적합한 예방교육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예방교육 및 연구 필요성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1,300개 학교의 학생예방교육에 2.6억원을 편성하고, 교사·학부모 연수에 1.2억원을 편성하여 예방교육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답하였고,

이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서울시 I Will센터와 학계, 시민단체, 미디어센터, 전문상담교사 등이 참여하는 TFT(실행팀)를 구성할 예정이고, 서울시도 TFT구성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협의되었다고 답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 의원이 “인터넷중독”을 “인터넷·스마트폰중독”으로 변경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예방교육을 위한 TFT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시작되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이와 같은 시교육청의 내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