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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진형의원 “유진메트로컴 수익률 고의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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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3선거구)은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04년과 2006년 계약을 맺을 당시 서울메트로와 특혜성 계약을 맺은 유진메트로컴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자금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밝혔다.

박진형 의원에 따르면 1차 사업(2004년)과 2차 사업(2006)을 진행하기 위해 유진메트로컴이 조달한 전체 금액(963억원) 중에서 단 3.5%(35억원)만 사업자 몫이고, 나머지 96.4%에 이르는 928억원은 8.4~15.0%에 이르는 고금리의 차입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식적으로 15%에 이르는 고금리 차입금을 먼저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진메트로컴은 가장 낮은 금리(8.4%)인 2차사업의 선수위채권 차입금을 가장 먼저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가장 낮은 2차사업의 선순위 채권을 가장 먼저 상환 완료하고, 가장 고금리(15%)인 1차사업의 후순위채권 차입금(115억원)을 한 푼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차입원금보다 20억원이 더 많은 138억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2차 사업의 후순위채권 역시 차입금 360억원 중 36억원만 갚고 이자로 차입원금의 73%에 이르는 26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14년 말 기준).

또한 원금 상환보다는 이자 지급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전체 차입금(927억원) 중 318억원(34.3%)만 상환한 채 이자로 71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말 기준).

박 의원은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상환하고, 원금을 먼저 상환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줄이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유진메트로컴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제시수익률 200% 초과시에는 최대 22년에 이르는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하도록 되어 있는 실시협약서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진메트로컴의 결산보고서를 볼 때 충분한 현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조기상환하지 않고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에 특혜 계약을 맺어줌으로써 유진메트로컴이 고금리 후순위 채권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사이에 서울메트로의 기회비용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금리 변동여건을 반영한 금리 조정을 통해 공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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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