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참여예산 토론회’로 마을 민주주의 일구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과거에는 예산 집행을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지만, 어르신 관련 사업은 어르신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반영해야 가장 현명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는 평균나이 70대인 노인 70여명이 모인 ‘어르신 참여예산 마을 토론회’가 열렸다. 최연소 토론자가 65세인 자리에서 80대 이상도 ‘시민 자격에 나이는 없다’며 활발하게 의견을 내놓았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안전 및 생활불편, 일자리 창출, 건강과 교육, 문화생활 활성화 등 토론 주제별로 앉아 열띤 제안을 쏟아놓는 노인들에게 “치매예방이 제일 큰 관심사이시죠? 아버님들은 치매 예방법으로 춤을 좋아하시고 어머님들은 노래를 좋아하시더라”며 믿음직한 큰아들처럼 대화를 건넸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시작했다. 성북구는 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예산 편성에 담으려고 아예 노인들만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난달부터 모두 4회에 걸쳐 연다.

각 테이블에는 공무원들이 한 명씩 앉아 노인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받아 적었다. 토론 주제가 삼천포로 흐르거나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막아 토론회가 자칫 ‘민원 집합소’가 되는 것을 방지했다. 노인들은 문화생활 활성화와 관련해 노래교실, 웃음치료, 스포츠댄스, 옛날영화 상영, 봄·가을 나들이 등 노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차례로 제안했다.

신명분(68)씨는 “모여서 얘기하니 다른 동의 어려운 점도 알 수 있고 구청장에게 직접 실버센터 공간을 늘려 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제안 사업은 현장투표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한다.

지난해 토론회 결과 선정된 사업도 모두 11개에 이른다. 치매 노인 인식 팔찌 구매, 이동식 영화 공연, 오르막길 손잡이와 공원 미끄럼 방지기구 설치 등에 2억원의 예산을 썼다. 구 전체 예산의 0.04%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노인 스스로 원하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정도 스스로 내려 마을 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 구청장은 “자리가 마련되면 누구나 각자 의견을 내놓는데 한 고위공무원의 ‘국민은 개·돼지’ 발언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느냐”면서 “올해로 두 번째인 어르신 참여예산제 토론회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